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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

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. 마이니치신문 보도인데요. "수출규제 조치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져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며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"고 전했습니다. 또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21일쯤, 한·중·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물고가 트일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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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의 거짓말

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속속 사실이거나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. 조 장관은 그동안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“모른다”거나 “사실과 다르다”는 입장을 내놨다.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 장관을 향한 의혹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조 장관이 그동안 했던 해명은 ‘거짓말’이 되는 분위기다.

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(부장검사 고형곤)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다. 조씨는 조 장관 가족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(코링크PE)의 실질적인 소유주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. 검찰은 지난 14일 해외에 도피성 체류 중인 조씨를 체포했다. 검찰은 조 장관이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들에게 관급공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. 그동안 조 장관은 집안의 장손인 조씨 사모펀드에 투자했고,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밝혀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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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이트국서 한국 왜 빼나

일본 정부 측은 설명회 참석자 수를 1사 1인으로 한정하고, 녹음을 금지하는 등 취재 환경을 제한했다. 기자가 관련 부처 측에 “일본어로 진행되는 만큼 녹음은 필수”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. “녹음된 내용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”, “고위 당국자의 설명이기 때문에 녹음은 허용할 수 없다”는 등 설명도 오락가락했다. 

이날 설명회는 도쿄에 주재하고 있는 각 언론사 특파원 10여명이 참석했다. 일본 측 당국자가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, 특파원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약 1시간 반에 걸쳐 이뤄졌다. 

이 당국자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‘강제징용 배상 판결’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. 그러나 세코 히로시게(世耕弘成) 경제산업상, 스가 요시히데(菅義偉) 관방장관 등 정부의 핵심 인사가 수출규제 발표 직후 “한국과의 신뢰관계 손상”의 배경으로 “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주요20개국(G20) 정상회의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 없었다”고 말한 데 대해선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. 

‘화이트 국가’ 배제 방침과 관련해선 “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불비(不備)가 있다고 판단했다”고 말했다. 한국이 운용 중인 ‘캐치올 제도’가 일본보다 미흡하다고도 주장했다. 이 당국자는 “한국은 일본에 비해 제도의 운용의 범위가 좁다”고 지적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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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‘제도의 불비’로 인해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. 이 당국자는 “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른다.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”는 말까지 했다.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우려해서 한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박탈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. 그러면서 “수출관리 상 발생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”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‘부적절한 사안’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.

청와대 뒤 북악산에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

군(軍)이 청와대 뒤편 북악산에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.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청와대 등 수도권 핵심 국가 시설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.

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북악산 인근 군사 지역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해 운용중인 것으로 전해졌다. 원래 대공포 등이 있던 곳에 패트리엇을 배치했다는 것이다.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 PAC-2와 이를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한 PAC-3이 모두 배치됐다고 한다.

PAC-2형은 표적 근처에서 폭발해 파편을 통해 요격하는 방식이다. 요격 가능 고도는 25㎞ 정도다. PAC-3형은 고도 25∼30㎞에서 탄도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방식이다. 패트리엇 시스템의 AN/MPQ-53 레이더는 안테나를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도 날아오는 100여개 목표물을 추적·식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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