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이트국서 한국 왜 빼나

일본 정부 측은 설명회 참석자 수를 1사 1인으로 한정하고, 녹음을 금지하는 등 취재 환경을 제한했다. 기자가 관련 부처 측에 “일본어로 진행되는 만큼 녹음은 필수”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끝내 거절당했다. “녹음된 내용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”, “고위 당국자의 설명이기 때문에 녹음은 허용할 수 없다”는 등 설명도 오락가락했다. 

이날 설명회는 도쿄에 주재하고 있는 각 언론사 특파원 10여명이 참석했다. 일본 측 당국자가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내용과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, 특파원들이 질문하는 형식으로 약 1시간 반에 걸쳐 이뤄졌다. 

이 당국자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는 ‘강제징용 배상 판결’과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. 그러나 세코 히로시게(世耕弘成) 경제산업상, 스가 요시히데(菅義偉) 관방장관 등 정부의 핵심 인사가 수출규제 발표 직후 “한국과의 신뢰관계 손상”의 배경으로 “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주요20개국(G20) 정상회의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 없었다”고 말한 데 대해선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. 

‘화이트 국가’ 배제 방침과 관련해선 “한국이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불비(不備)가 있다고 판단했다”고 말했다. 한국이 운용 중인 ‘캐치올 제도’가 일본보다 미흡하다고도 주장했다. 이 당국자는 “한국은 일본에 비해 제도의 운용의 범위가 좁다”고 지적했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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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‘제도의 불비’로 인해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. 이 당국자는 “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른다. 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다”는 말까지 했다.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우려해서 한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박탈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. 그러면서 “수출관리 상 발생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”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‘부적절한 사안’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.